지자체별 지원금 17만5천원부터 없는 곳도 4곳… 형평성 제기

안정적인 한우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장려금이 충북도내 각 지자체마다 달라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원액도 최고 17만5천원부터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충북도내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진천군과 옥천군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금액을 보면 보은군이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 영동군도 지난 2001년부터 양축농가 육성을 위해 연간 400두에 한해 1두당 5만원씩 2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도 4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67농가에 1천364두를 지원했고 단양군도 1두당 17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도 올해 2천713두에 4억7천792만원을 지원했고 진천군은 올해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1두에 5만원씩의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옥천군도 올해 2억3천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1두 당 17만5천원씩 보전해 주고 있다. 청원군은 1두당 1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비해 청주시와 증평군, 음성, 괴산군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지원액도 없어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농민 이모(40)씨는 "송아지생산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지 조차 몰랐다"며 "왜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자체별로 지원액이 다른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전국한우협회 2008-12-23